퍼주기식 협상

 

 

시사매거진 2580 UAE 원전수주의 비밀, 미공개 계약조건

 

지난해 한국전력컨소시엄이 프랑스, 일본 경쟁업체를 재치고 UAE 47조원 원전사업을 수주 했다는 사실에 기쁘기보다는 뭔가 '뒷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비밀 계약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
건설비용 약 186억달러 중 약 100억 달러 (10조원)를 대출해 주는 조건이라니? 턴키베이스로 건설만 한다고 하지 않았나?? 건설비 절반이상을 비려주는 조건이라니...

UAE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한국이 UAE에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그것도 28년 대출상황기간으로, 말그대로 역마진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대출에 참여할 국내 은행 중 한 곳도 지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은 발을 동동구르는 기공식도 연기된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계약 자체의 효율성마저 의심이 된다. 촉박한 공기기간으로 손해는 하청업자들의 몫이 되고 만일 기간내에 대출을 해 주지 못해 사업기간에 차질이 생기면 국가신용에도 문제가 생겨 훗날 다른 기업들의 UAE수주뿐만아니라 다른 국외 수주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문제는 계약당시 현지 담당자들마저 계약내용을 잘 몰라 혼선이 있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국가적인 협상자리에서 내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공유, 합의하지도 못한체 단지 실적올리기 식으로 손해보는 장사에 계약 서명을 했다는 것인지. 이건 단지 무능한 정부의 문제를 떠나 한국 기업과 개인들의 협상능력은 상상이하 국제적 기준 미달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