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투자의 물꼬, 스타트업은 어떻게 타고 흐를 것인가?

정부 재정투자의 물꼬, 스타트업은 어떻게 타고 흐를 것인가?

 

안녕하세요, 줄리아나리앤파트너스(Juliana Lee & Partners, JL&P)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대규모 재정 전략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6천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각각 민생 안정과 딥테크 중심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①    12.2조 추경안: 단기 민생 안정부터 AI·통상 리스크 대응까지

 

2025년 4월 18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민 안전, 민생 회복,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책의 주요 방향과 쟁점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1.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약 3조 2천억 원이 배정되어, 산불 피해 복구, 임대주택 공급, AI 감시카메라 및 산림 헬기 도입 등 종합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2.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산업 지원에는 4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응하여 수출 바우처 수혜 기업 수를 2배 확대하고, 저리 대출 등 2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공급됩니다. 또한, 고성능 GPU 1만 장 확보, AI 인재 양성, 연구개발 인건비 예산 확충 등 AI 생태계 고도화에 힘이 실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두고 사업 추진 체계의 분산, 수요예측 부족, 중복 지원 우려 등 제도적 정합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에는 4조 3천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상생페이백 제도 및 공공배달앱 할인 등의 수요 진작책도 함께 시행됩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및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하지만 크레딧 지급 시스템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한 정책 집행 차질 가능성이 지적되었습니다.

4.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련 예산에서는 다양한 부처 간 유사 사업의 혼재로 중복 지원과 비효율 우려가 부각되었습니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의 경우, 국고 지원 비율과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적시에 집행될 경우,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3~0.14%p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준비 부족과 실행력 한계에 대한 비판도 공존합니다. 정부는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산업구조 전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②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글로벌 딥테크 강국을 위한 ‘민관 투자 연합’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4일, 총 6천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30개 민간 출자자가 2,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가 1,700억 원 이상을 매칭하며, 전년도 8,733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와 합쳐 2년간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 플랫폼이 완성됩니다.

이번 펀드는 AI, 바이오, 소재, 반도체 등 고위험 기술 분야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딥테크 중심 투자'를 핵심 전략으로 합니다. 코스맥스, 스푼랩스, 성균관대 기술지주회사 등 다수의 신규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며, 기존 투자 기업들도 출자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신설된 ‘오픈이노베이션’ 분야를 통해 대기업-스타트업 간 전략적 협업과 공동 개발 모델 구축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단순한 자금 공급이 아니라, 딥테크 생태계 내 전략적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딥테크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펀드는 특히, 자금과 네트워크가 절실한 초기 딥테크 스타트업에게는 시장 진입과 확장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발판’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구조.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마무리

이번 정부의 재정 방향은 명백합니다. 단기적인 민생 회복과 더불어, AI·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 기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것인지, 자연스레 궁금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런 정부의 자금과 기회는 준비된 자만 누릴 수 있겠죠. 이에 있어 많은 기업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연이은 산불 피해, 불안정한 정계 상황, 스타트업 생태계의 자금 경색 등 여러 복합적 위기 속에서도 정부가 방향성과 집행 의지를 밝혔다는 점은 반가운 일입니다. 줄리아나리앤파트너스는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실행력을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둘 사이를 잇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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